1.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법무법인은 ‘와홀덤 Survive the Hold’em War 대회’(이하 ‘와홀덤 대회’)의 개최사인 주식회사 피터(이하 '와홀덤')의 의뢰로 와홀덤 서비스 및 대회 운 영의 합법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검토 결과, 와홀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(1) 참가비 없는 대회 운영:
- 와홀덤 대회는 참가자로부터 어떠한 참가비도 받지 않습니다.
- 상금은 전적으로 와홀덤이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마련됩니다.
(2) 참가권의 비금전화:
- 참가권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,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
- 참가권의 매매, 교환, 현금화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(3) 투명한 운영 시스템:
- 와홀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및 우승자 식별 시스템을 통해 대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- 모든 참가자 정보와 대회 진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 및 관리됩 니다.
(4) 가이드라인 준수:
- 「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에 따른 가이드라인 」 의 모든 요건을 충 족하고 있습니다.
- 본인 인증, 참가권의 현금화 금지, 우승자 식별, 참가비를 통한 상금 조성 금지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.
4.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:
(1) 공정한 예선전 운영:
- 와홀덤 대회 참가 선수는 반드시 예선전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어 야 합니다.
- 예선전 우승자가 아닌 자에게 임의로 참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 다.
(2) 선수 등록 의무:
- 선발된 선수는 반드시 와홀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등록 과정에서 본인 인증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.
(3) 참가권 관리:
- 참가권의 매매, 양도, 현금화를 절대 금지합니다.
- 참가권은 오직 대회 참가 자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(4) 투명한 운영 협조:
- 와홀덤의 본인 인증 및 우승자 식별 시스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 야 합니다.
5. 본 법무법인은 와홀덤 대회가 현행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 성하고 홀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합법성은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엄격히 준수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.
6.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불법적인 홀덤 대회 운영 사례를 경계하시고, 항상 합법적이고 건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다음 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:
- 참가비를 통한 상금 조성
- (방법 여하를 불문하고) 시드권의 금전적 거래 허용
-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시드권 발급
- (방법 여하를 불문하고) 게임머니의 현금화(환가) 허용
7. 와홀덤은 회원사와 함께 건전한 홀덤 문화 조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본 법 무법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와홀덤 대회의 합법성을 모니터링하고, 필 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8. 본 공문의 내용이나 와홀덤 대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사 여러분의 건전하고 합법적인 홀덤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
2024. 7. 3.
법무법인 심
담당변호사 최 웅 구 담당변호사 심 준 섭